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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 전세사기 TF 가동
정부는 19일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전세사기 피해지원 범부처 태스크포스(TF)를 가동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.
말이야,,,방구야,,, 피해자만 죽어나가는 대한민국 전세 사기... 나만 아니면 된다는건가...???
정의 나라라면서,,, 이럴땐 누구보다 모른척 잘하는 정부...
"인천 미추훌구 전세사기 사간"
- 인천 건축왕?? XX씨
- 건설업체와 담당 공인중개사 조직 운영
- 차명 토지 매입 후 주택 완공 → 금융기관에서 주택 담보 대출
- 주택 전세 계약
- 금융기관 대출금 연체 → 주택 금융기관 임의 경매
- 전세금 미반환
- 임의 경매 후 강제 퇴거 (경매 후 금융기관 대출을 갚고 나면 남는 돈 없음)
→ 한 푼 손에 남은 것 없이 강제 퇴거
- 사라져 버린 전세 보증금
→ 돌려 받을 방법이 없다.....
건설업체 공인중개사 모두가 짜고치는 판에 끌려간 피해자들...사람 죽어나가고 있는데,,, 정부가 내놓는 방법은...
세입자에게 "우선 매수권"을 주겠다.....
대출 받아 전세금 냈는데,,,, 전세금은 못 돌려 봤고,,,, 또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는 정부지원제도...
국민들을 대출, 빚의 구렁텅이에 몰아 넣고 있는 정부,,,, 이게 바로 대한민국 부동산 상황이네요...
당한놈만 죽어나가는 대한민국 부동산...
👍👍👍 이번 정부 대처의 따봉을 보냅니다. 👍👍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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